검찰개혁 시대의 시민 참여형 기소권 통제 연구美 대배심제를 중심으로

한국 형사사법 체계는 현재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다.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.